2025년부터 퍼스널 모빌리티(PM)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 헬멧 착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기존의 보호장비 착용 권장 수준에서 벗어나, 법적 의무로 명시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마트 헬멧 의무화와 관련된 법령 내용, 단속 기준, 위반 시 벌칙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 헬멧 착용 의무화 적용 대상
2025년부터 의무 착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PM 이용자 전원
- 도로, 자전거도로, 보행로에서 PM을 운전하는 만 13세 이상 이용자
- 개인 소유 또는 공유형 서비스 이용자 모두 포함
특히 도시 지역, 통학로, 주요 보행자 밀집 지역 등에서는 단속이 강화되며 경찰 또는 교통지도 단속원에 의해 현장 확인이 이뤄집니다.
스마트 헬멧 기준과 일반 헬멧과의 차이
일반 헬멧과 달리, 스마트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다음의 기능 중 1개 이상을 포함한 제품으로 제한됩니다.
- 충격 감지 및 낙상 자동 알림 기능
- 야간 후방 라이트 또는 점등 기능
- 앱 연동 또는 블루투스 연결 기능
단순 플라스틱 외피 헬멧이나, 기능 설명이 없는 제품은 스마트 헬멧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경우 착용하더라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스마트 헬멧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됩니다.
- 1차 적발 시: 2만 원 과태료
- 2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만 원 과태료 및 계도 경고
- 만 13세 미만 보호자 동행 시: 보호자에게 책임 부과 가능
공유형 PM 이용자의 경우, 플랫폼 업체에서 헬멧 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이용자가 스스로 헬멧을 준비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예외사항 및 단속 유예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속에서 유예되거나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공 체험형 이벤트, 공공기관 허가 시범운행
- 장애인 보조용 PM에 한정하여 헬멧 착용 곤란 시
- 지자체가 단속 유예 기간을 별도 설정한 경우 (2025년 하반기까지 한시 유예 중인 지역 존재)
그 외 모든 일반 도로 이용자는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결론
스마트 헬멧 착용 의무화는 단순한 권장사항을 넘어서 이제는 법적 책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단속이 현실화되며, 위반 시 벌칙까지 부과되므로 스마트 헬멧을 미리 준비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조금 제도를 통해 구매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